전기차는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의 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적인 차량을 구매하고 보다 경제적으로 즐기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로,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의 기본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조금 신청절차
1-1. 구매자의 차량 계약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차량 차량 계약을 진행합니다.
1-2.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1-3. 보조금 신청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구매자를 돕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서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4. 보조금 차액 지불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받은 보조금을 이용해 구매자로부터 받은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정산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2. 보조금 신청서류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일반 및 우선순위로 분류되며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일반과 우선순위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보조금 관련 요구 서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의 서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1. 일반(기본서류)
- 등본 1통
- 초본 1통
- 자동차 구매 계약서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2-2. 우선순위 (추가서류)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구매자 :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장애인 : 확인증 및 확인서
- 상이유공자 : 상이유공자 확인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증명서
- 공동명의 : 아래 2-3번 항목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노후경유차 폐차 : 노후경후 폐차지원 대상 선정 확인서 또는 5등급 경유 차량 폐차말소 증명서
2-3. 공동명의
- 등본(본인, 배우자)
- 초본 (본인, 배우자)
- 자동차 구매계약서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자)
- 공동소유자합의서
3. 지역별 보조금 현황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출고 잔여 대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있으며, 보조금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이미 소진된 경우, 우선순위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4. 전기차 혜택
전기차 구매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이하: 면제
-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초과: 300만원 감면 후 100분의 30을 곱한 교육세 추가
4-2. 교육세 감면:
-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이하: 면제
-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초과: 30% 감면
4-3.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면제
-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
4-5. 통행료 및 주차장 할인: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일부 주차장 제외)
- 차량 2부제 적용 대상 제외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한번 더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